명도소송 전 알아야 할 내용증명 작성법 가이드

명도소송 전 알아야 할 내용증명 작성법 가이드

 

임대차 문제로 인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명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. 하지만 처음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명도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목차

• 명도 내용증명이란?
• 명도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
• 명도 내용증명 작성 방법
  • 제목 및 발신인 정보
  • 본문 내용
  • 맺음말
• 명도 내용증명 발송 후

명도 내용증명이란?

명도 내용증명이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,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말합니다.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, 상대방에게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명도 내용증명은 소송 제기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,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명도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 제기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명도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

명도 내용증명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.

• 정확한 정보 기재: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, 부동산 정보, 임대 계약 내용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• 객관적이고 정중한 어휘 사용: 감정적인 어휘나 협박성 발언 등은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.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도록 하세요.
• 법률 전문 용어 사용: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단한 법률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• 증거 자료 첨부: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내용증명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 (예: 임대 계약서, 해지 통보문 등)

명도 내용증명 작성 방법

명도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제목 및 발신인 정보

• 제목: 명도 내용증명
• 발신인: (본인 성명), (주소), (전화번호)

본문 내용

• 첫째 부분: 서두
  • 상대방을 호칭하고, 내용증명 발송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.
  • 예) "아래와 같이 귀하(임차인 성명)께 명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."
• 둘째 부분: 사실관계 설명
  • 임대 계약 체결 내용, 해지 사유 및 시기 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.
  • 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하며, 구체적인 날짜와 사실 관계를 명記합니다.
• 셋째 부분: 요구사항
  • 임차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합니다.
  • 명도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, 명도 기간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예) "따라서 2024년 3월 31일까지 해당 건물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명도 기간 이후에는 민사소송법 제960조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"

맺음말

• 협조를 부탁하는 말과 작성 일자, 서명을 기재합니다.

명도 내용증명 발송 후

명도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등기 또는 택배로 발송합니다. 발송 후,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배송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명도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도소송

 
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
 

더 자세한 자료 보기